새만금에 폐수 방류?.. "이차전지 졸속 대책 철회하라"

◀앵커▶

새만금 앞바다에 이차전지 폐수를 직방류한다는 계획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외에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환경 오염의 위험성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업의 편에 선 특혜성 대책인데다, 기존 계획의 재탕에 불과한 졸속정책이어서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역 환경단체·시민단체들이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졸속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에서 발표된새만금산업단지 폐수 처리 대책에 반발한 겁니다. 

[최재춘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

"연안 바다의 환경오염이나 어민 생존권, 시민의 안전은 나몰라라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다."

대책의 핵심이자 논란의 중심은 다름 아닌 '외해 방류',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염분 농도가 높아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배출 기준에 맞춰 업체가 자체 처리한 뒤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겸 새만금위원장(지난 6일)]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토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작년부터 새만금에 이차전지 기업을 주축으로 약 8조 투자가 이뤄지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

그런데 해양 생태를 간과하고 입주 기업 편의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도 기업 측 요구에 따른 것임을 숨기지 못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그쪽(기업)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에 맞춰가지고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함께 발표됐던 공공폐수처리장 확충 계획 역시 졸속으로 드러나 비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공장 17곳의 가동에 대비해 기존 처리장의 용량을 지금보다 2만 톤 더 늘린다는 계획,

[조수영 기자]

"그런데 이 폐수처리장 증설 대책은 이번에 처음 발표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이미 내놨던 처리장 증설계획을 이번 이차전지 폐수 처리 대책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

"기존에 있던 계획이에요. 계획을 (대책에) 담아놓은 거예요."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처리 용량을 늘려도,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고독성, 고염도의 폐수를 처리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군산시 공공하수처리 업무담당자]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폐수 처리시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 단계라 실현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헝가리에서도 폐배터리 업체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포항에서도 이차전지 업체의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지는 등 국내외 저항이 심각한 상황, 

새만금에 연내 10조 원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폐수 처리 대책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