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사용자 개인데이터 저장명령 위반한 구글에 2억여원 벌금 부과

러,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 억제위해 다양한 조치들 계속

[마플타운십(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지난 2월28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마플타운십에서 한 스마트폰에 구글 앱 아이콘이 보이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타간스키 지방법원이 14일 러시아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대해 1500만 루블(2억18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3.11.14.

[모스크바=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러시아 모스크바의 타간스키 지방법원이 14일 러시아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대해 1500만 루블(2억18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글에 내려진 일련의 벌금 부과 가운데 최신에 내려진 조치이다. 법원은 구글의 러시아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끝에 이러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러시아는 외국 기업에 러시아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현지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글은 과거에도 이를 거부해 2021년 8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벌금을 부과받았었다.

한편 미국의 또다른 거대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 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허위 정보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요구를 거부 300만 루블(437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구글은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내 사업을 사실상 폐쇄, 러시아가 구글로부터 벌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글은 러시아가 회사 은행 계좌를 압수, 직원들과 공급 업체에 월급 및 대금 지불을 할 수 없게ㅜ 되자 러시아에 파산을 신청했었다.

구글과 MS 외에도 애플과 위키미디어 재단도 러시아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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