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뉴시티 특별법? 매우 심플 vs 복잡하고 설익은 제안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 수도권 민심 백중열세, 이준석과의 통합 끝까지 노력해야
- 뉴시티 특별법 간단.. 군위와 대구 사례 참고하면 가능
- 총선용 던지기 아냐.. 주민 열기로부터 시작된 논의
- 尹 말 바꾸기 아냐.. 종합적인 지역 정책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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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이준석 신당? 당다운 당 될지 물음표
- 김포 서울 편입?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논의하나
- 집값 상승 효과 자극하는 총선용 던지기
- 尹, 지방균형발전 얘기했는데, 집권 여당 말 바꾸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여야 정치인과 한 주의 정치 현안을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뉴스하이킥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이창근 >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 진행자 >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창근 위원장님. 하남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데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었네요. 근데 거기서 춥다. 수도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들이 매우 춥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추우세요?

◎ 이창근 > 춥다기보다 어제 토론회는 이미 수도권 험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 의원이 주최한 그런 토론회인데요. 사실 제가 여당의 주자로서 이렇게 뛰는 입장에서 백중열세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우세라고는 말할 수 없는 백중열세다. 현장에서는 백중열세다 이런 이야기. 근데 제목 자체가 이준석, 유승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러면서 연대의 대상이 됐어요.

◎ 용혜인 > 같은 당 당원이시지 않은가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두 분 다.

◎ 이창근 > 저는 참 그게 이상한 게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셨고, 본인이 당을 위해서 이렇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 좋은데 아직까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당 소속인데 벌써 탈당을 기정사실화해서 연대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수도권 위기론이 더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합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야죠.

◎ 진행자 > 그래서 아까 조금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부로 신당 창당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했더니 6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거 창준위까지는 가도 유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턴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본인에게 사실상 공천권을 전 대표로서의 사실은 권한을 다 복귀해 주고 윤핵관을 싹 쳐내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위원장님.

◎ 이창근 > 저도 위원장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미 기차는 떠났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거는 본인이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에 이미 일부, 그 일부가 혁신위죠. 혁신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갈 명분을 우리 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가지 못할 명분을 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 명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명분이 만약에 나가지 못할 명분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간다, 그럼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 진행자 > 용 의원님. 이준석 신당은 만들어질까요?

◎ 용혜인 > 신당에 대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준석 대표만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명계에서도 러브콜을 거절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크게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함께 나가겠다 이런 방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아용인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제3지대 기존에 금태섭 신당이라거나 양향자 신당까지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유연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은 예전에 해봐서 아실 거고 제3지대 정당이라는 것이 뚜렷한 비전과 가치가 없으면 결국에는 양당으로 흡수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른정당이라거나 국민의당이라거나 이런 사례들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신당 도전이라는 것이 과연 여당 내의 권력투쟁 이외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정당으로서 당다운 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물음표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위 제3정당 1당 2당 이외에 그런 의미에서 제3정당 내지는 군소 정당들 살아남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용 의원님은 다음 달 의정보고회를 전국에서 하시더라고요.

◎ 용혜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첫 시작하는 데가 광주고 지난번에 광주 일부 지역에 용 의원님 얼굴 박힌 현수막이 걸렸다 그래서 광주 출마설이 또 다시 왔어요. 광주 출마설 있다가 안산 출마설 있다가 또다시 광주 출마설인데

◎ 용혜인 > 저는 들어보지 못한 출마설을 우리 신장식 앵커께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 진행자 > 언론에 나온다니까.

◎ 용혜인 > 다음에 만나면 좀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현수막은 광주 일부 지역 말고 광주 전역을 포함한 전국에 걸었고요. 제가 비례대표의원이다 보니까 전국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꼭 전국을 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2020년에 코로나 시국에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번에서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 유일하게 300명 중에 전국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국회의원일 것 같은데 광주를 시작으로 사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갑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 이야기를 청해 듣기도 하고 총선 전략에 대한 의견들도 청취하고자 하고요. 물론 광주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전국에 계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뭔가 추궁을 해보려고 했는데 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하셨네요.

◎ 용혜인 > 저의 SNS에 오시면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뉴시티 프로젝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일단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법안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데

◎ 용혜인 > 그래서 하남도 포함이 되나요?

◎ 이창근 > 하남은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하는 건 김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리시장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고요.

◎ 진행자 >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 이창근 > 맞습니다. 그리고 하남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고양시도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데 우리 당에서는 서울에서 유력하게 편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고양 하남 광명까지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법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편입 사례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군위군의 대구 편입 사례예요. 그래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다만 얼마만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얘기하고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걸 정략적이다 당리당략이다 총선용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자꾸 난데없이 조경태 김기현 김포 나와라 이런 형태의 싸움으로 가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안 발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군위 대구 편입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조금 사례는 다르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지만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따지면.

◎ 진행자 > 제가 청주 시민이라 아는데요. 고향이 청원이고. 청주에서 살았는데 그거 진짜 오래 걸렸어요.

◎ 이창근 > 청주하고 청원이 그래서 20년 걸렸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20년 걸렸어요.

◎ 이창근 > 근데 군위 대구는 4년 걸렸거든요. 4년 걸렸고 마창진도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인데 그건 2년 걸렸어요. 그래서 구미와 대구의 통합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메가시티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형태인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군위와 대구 사례를 잘 참고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렵지 않다.

◎ 진행자 > 이 특별법 올라오면 행안위, 용 의원님은 행안위잖아요. 행안위로 상임위 가지 않을까요? 이거.

◎ 용혜인 > 행안위에 있으니 아마 행안위에 올라오게 될 텐데 사실 마창진도 2년 제일 짧은 게, 구리 대구 4년 그리고 청원 청주 20년 걸린 거를 김포 편입을 그것도 심지어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 진행자 > 경기도에서.

◎ 용혜인 >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고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총선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주택 가격 상승 효과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을 자극하고 싶은 욕망이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택 자가보유율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50%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전국 평균도 한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김포시는 60%에 육박합니다.

◎ 진행자 > 자가보유율이.

◎ 용혜인 > 네, 주택자가보유율이. 그러면 사실 이런 이슈가 등장했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을 사실 딱 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법안은 심플하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기남북도 분도 논의도 얽혀 있고요.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얽혀있고요. 그리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도 얽혀있고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들이 함께 정돈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걸 마치 마법처럼 특별법 하나로 툭 정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우리 예전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거나 주 69시간제라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던져놓고 봤다가 아니면 거두는 식의 정부여당의 어떤 정책적 제안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 이 김포 편입도 그런 준비 안 된 설익은 제안을 총선을 앞두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창근 >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 진행자 > 이창근 위원장님.

◎ 이창근 > 김포의 서울 편입이 저희 당이 총선용으로 던졌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기남북도의 분도와 관련해서 김포시민들이 싫다. 그래서 사실 청주 청원처럼 청주 청원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의 통합이 시도됐었어요. 위에서부터 통합이 1994년에 시도됐고 그게 2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서부터의 통합의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김포의 서울 편입도 위에서부터의 통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욕구에서 불 분출된 통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당이 총선용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서 그렇게 이슈를 던졌다 그거는 결코 아니고요. 아래에서부터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청주와 청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부터의 통합을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아래서부터의 통합 분출의 욕구가 분출될 때는 정확히 통계가 나옵니다. 30대에서부터 50대가 교육 문제와 당연히 그때 아래서부터의 분출이 터지니까 부동산도 아마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러한 주민들의 열기 때문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당이 총선용으로 위에서부터 던진 이슈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용혜인 > 저는 분명히 위에서부터 던진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래로부터의 논의다라고 하면 물론 일각에서 김포를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의 주장도 있었지만 사실 이걸 아래로부터 논의를 진행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시의회 도의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고요.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의 주민들의 주민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논의들은 다 비껴나가고 아주 손쉽게 이 문제를 한 방에 위에서부터 풀어보고자 하는 방식이 바로 특별법 아닙니까. 정공법이 아니라 약간 비껴나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래로부터 충분히 주민들과 함께 숙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중앙정치에서부터 내려꽂히는 이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5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불과 몇 개월 만에 심지어 이미 메가인 서울을 더 메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집권여당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랑도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 말고 다른 이유로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 이창근 > 사실을 또 말씀드리는데 주민투표하고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각 지방의회의 의회 통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협상에 나와서 협의를 하라고. 그래서 자꾸 주민투표를 무시했다 의회를 무시했다 그러시는데 그건 결코 아니고 논의를 하면 그러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나서 특별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연구반을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연구 결과가 서울시장께 공유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총선이 지나더라도 이 이슈 문제는 매듭짓겠다. 총선 때까지 결론이 안 나더라도 진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이 아닌 게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11월 1일 날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위가 있습니다. 그 발전위에서 발표를 했는 게 메가시티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메가시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통합형 메가시티가 있고 도시 간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기능적 메가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위에서도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트렌드고 글로벌 트렌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메가시티고 그럼 수도권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5극 체제인 수도권의 발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요 질문 정도 하고 다른 이슈로 벌써 넘어가야 될 텐데, 구리시장님이 행정권과 재정권을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 즉 그냥 구로 편입되면 행정권과 재정 권한이 축소된다라는 걱정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 이창근 > 그렇죠.

◎ 진행자 > 김포시장님은 그냥 들어가도 아무 문제없다. 구로 들어가도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겁니까?

◎ 이창근 >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 진행자 > 두 분 다 국민의힘 시장님이시죠.

◎ 이창근 >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고 저도 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린다면 김포시장님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창근 > 왜냐하면 군위군과 대구 편입을 보더라도 좋은 것은 다 좋은 지역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 복리후생이 증가하는 거는 서울시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군위군과 대구의 편입도 지방재정 문제도 통합이 된 그 해까지는 군위군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구시의 전체적인 광역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결국은 권한의 차이가 가장 많은 건데요. 도시계획 권한 때문에 구리시장님께서는 특별자치시 이런 주장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발전의 가장 기본 계획인데 서울시는 서울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서울시 각 구는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갑니다. 서울시 전체의 발전 계획에 따라 가는데 기초자치단체 경기도의 시군은 자체 도시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서울시의 우산 안에 들어가서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른 발전축, 성장축, 녹지축을 확보하는 게 낫죠.

◎ 진행자 > 어쨌든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이나 구리시장님이나 김포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당내에서 의견 통일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다 달라.

◎ 용혜인 > 일단 메가시티가 처음 등장했던 건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을 묶어서 광역으로 발전시켜보자.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갑자기 서울에 들고 와서 원래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역균형발전이랑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이게 처음에 김포 서울 편입을 던졌다가 막 다른 지자체들에서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마치 전국적 도시 계획인 양 말을 바꾼 거예요. 애초에 이게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실 전국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의가 이루어졌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못 했고요. 그리고 구리시장님의 이 특별자치시 형태로 이 이야기를 드리면 행안부에서도 지금 제도로는 불가능한 방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에도 없는 특별자치구 특별자치시를 이야기할 만큼 사실 서울 편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거고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이 되면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구리시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말은 들어야겠고 총선 걱정도 해야겠고 근데 지자체 권한은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오락가락하는 이 지자체장들의 양가적인 마음이 이 특별자치시 형태로 편입되겠다라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15초 남았는데 한 말씀 더 보태실 게 있으신지.

◎ 이창근 > 저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5극 3특도 메가시티의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서울 편입 문제도 메가시티의 일환이고 그래서 더 이상 정략적이다 당리당략이다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논의를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위원장,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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