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 독어로 3년 안돼 영주권…한국선 억대 연봉도 좌절

정준호 기자 2023. 11.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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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일하고 싶은 나라인지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14일)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2차대전 직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찍이 외국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고급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독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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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일하고 싶은 나라인지 짚어보는 연속 기획, 오늘(14일)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2차대전 직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찍이 외국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1980년대부터 이미 심각한 저출생을 겪으면서 생산 인구 부족을 경험했고 산업 구조도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이런 점들은 우리 모습과 매우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고급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독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규로 씨는 6년 전 독일에 오면서 꿈꿨던 워라밸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취업 후 2년 9개월이 지나자마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박규로/독일 거주 엔지니어 : (A1 레벨은)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 달 정도, 쉽게 말해서 한 달 정도 하루에 꾸준히 공부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대졸 이상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EU 블루카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203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700만 명의 숙련 인력이 필요한 독일은, 이 블루카드의 문턱을 낮춰 가장 적극적으로 고급 숙련인력을 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반후테 씨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한국 생활 5년차 IT 개발자입니다.

전문인력 비자로 시작했지만 5년의 체류기간, 8천만 원이 넘는 연소득 기준을 못 맞춰 아직 영주권은 신청도 못했습니다.

더 큰 난관은 485시간 수업을 듣고 단계별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입니다.

[알렉산더 반후테/한국 거주 IT 개발자 : 일을 마치거나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평소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좌절한 CEO급의 최고급 인재도 많다고 합니다.

[장만익/행정사 : 연봉이 4억, 5억이 넘는 분이셨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가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도 결국은 그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독일은 숙련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계속 허물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은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일자리가 없어도 학위와 나이, 독일어 능력을 점수화해 1년간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카드'도 도입했습니다.

고급 인력 유치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율리아 코샤코바/독일 노동시장연구소(IAB) 파트장 : 오래 거주해야 노동자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그만큼 언어에도 투자하고 자격증과 기술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방명훈·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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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급 인재도 한국선 "포기"…독일은 문턱 더 낮춘다 (풀영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23593]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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