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소위서 R&D예산 8천억↑ 단독의결…與 "날치기"

핵심요약

내년 과기부·방통위 예산안 소위 통과…與는 의결 전 퇴장
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려"
국민의힘 "날치기식 예산 인정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과기부 예산안은 소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정부안보다 8천억원 가량 늘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함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과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부문에서는 약 1조1600억원 감액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 대외방송 송출과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은 278억원 늘렸다. 반면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은 46억원 줄였다. 원안위 예산안은 총 90억원 가량 증액했고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원 감액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예산 삭감을 되돌렸다"며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 기본 경비가 45억원인데 민주당이 18%를 삭감하면 38억원이 된다"며 "위원회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합의제 의결 기구인 방통위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예산 소위가 무효이므로 과방위 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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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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