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소위서 예산안 단독의결‥"윤석열표 R&D 삭감 복원" "막장 수정안"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의 부문을 약 2조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또,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지 지원사업]과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 강화 등은 약 1조 1천6백억 원을 감액했는데,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 예산은 R&D 집단연구지원과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습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면서 "불필요한 경비와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예산 소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심사 첫날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예산과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지원 예산 등 중점 추진 예산에 대해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 했었다"면서 "지난 사흘간 논의를 했음에도 역대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예산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예결특위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결특위 활동 시한까지 합의된 예산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위는 정부가 편성한 당초 예산안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351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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