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개정…학폭은 경찰이 서명 교사 7만 명 넘어
황대훈 기자 2023. 11. 14. 20:21
[EBS 뉴스]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교사 7만 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교사 7만 4천6백여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국회에서 '교권 4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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