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2조원 증액 과방위서 野 단독처리

'가짜뉴스 규제' 46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과기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 순증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과기부에서는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글로벌 예산'이 약 1조1600억원 감액됐다.

삭감된 예산은 R&D 집단 연구 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R&D 중심으로 재편됐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을 포함해 2조원이 증액됐다. 반면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은 46억원 줄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