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가치’ 기술 中에 빼돌려…산업스파이 10년만에 최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한 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2~10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21건 등 총 146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 2건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각 3건, 로봇·조선 각 1건, 기타 5건 등이었다. 올 6월에는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첨단 의료 로봇 기술 관련 파일을 1만 건 가까이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도 붙잡혔는데 유출된 기술은 약 6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또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액정표시장치(LCD)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국수본이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지난해(12건)에 비해 75% 증가했다. 유출처로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피해는 대기업 8곳, 중소기업 13곳이 입었다. 기술 탈취를 시도한 피의자는 관련 기업 내부인 15명, 외부인 6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이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다른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과 공모해 중국에 공정 기술을 넘기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판박이 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