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14개국, 에너지·공정경제 합의할듯

16일 美주도 IPEF정상회의
공급망은 지난 5월에 합의
나머지 중 무역빼고 타결 예상
옐런 "中 공급과잉 문제는
美보다 아시아경제에 영향"
14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북중러 밀착 대응방안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16일로 예정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21개 전체 참가국 중 14개국 정상이 따로 모이는 자리로, 인도와 태평양 국가들이 다각도로 협력을 모색한다. 미국은 이번에 1년 넘게 협상해온 IPEF를 타결시키고 싶어하지만, 막판 조율이 쉽지만은 않다.

13일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도 IPEF 협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회의 후 회견에서 "재무부는 IPEF의 실질적 타결을 위해 진행 중인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후변화에서 공급망 안보에 이르는 문제를 다루는 IPEF 회원국들에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가마다 큰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IPEF 참여국들은 작년 9월부터 분야별 협상을 해왔다. 협상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기후변화) △공정경제 등 4개다. 이 중 '무역' 분야는 참여국 간 입장 차로 이번에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에 혜택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협상을 미뤄왔다. 특히 미국 민주당이 노동자 권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네 분야 중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된 바 있어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에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정경제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기반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효율 증진 방안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공정경제에서는 조세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 협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다루는데, 이 분야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글로벌 외교 지형도가 작년 IPEF 출범 당시와 많이 달라진 것도 부담이다. 당시만 해도 주요 2개국(G2) 갈등이 심해지던 시기여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을 주도했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14개국이 동참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APEC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엇박자인 감이 있다. 이번 APEC 주제인 '상호연관적(Interconnected)·혁신적(Innovative)·포용적(Inclusive)'인 역내 경제와도 맞지 않는다. 시장 개방이 빠져 있다 보니 참여국들조차 타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옐런 장관은 이날도 중국이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APEC의 다른 아시아 회원들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중국이 공급 과잉을 유발하는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러시아와 결속하는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15일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3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14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다자 경제협력체. 일본과 한국, 호주와 주요 아세안 국가, 인도와 피지까지 14개국이 참여한다.

[샌프란시스코 이덕주 특파원 / 서울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