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24년 알뜰예산? 세수부족 지방절벽 정부 맘대로 예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긴축보다는 확장 예산...예년보다 폭 적을뿐

-지출 구조조정으로 지방 교부 예산 아쉬워

-예산견제 안돼...낮은 성장률은 예산 운용 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번 주부터 내년 나라 살림이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6.9조원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했는데요. 한 해 우리 국가를 운영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이 예산안 제대로 잘 짜여졌을까요? 또 국회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이런 것들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잘 분석해 주시는 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좀 자세히 내년 예산안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하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예산 관련해서는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예사가 허리띠 졸라맸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도 건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이번 예산안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 정창수: 지금 사실은 이번 예산은 긴축 예산이라기보다는 확장재정인데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확장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원인이 세수 부족인데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부진도 있지만 감세나 그리고 또 의도적인 재정 축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금 불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기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역진적이어서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김우성: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여쭤볼 텐데요. 일단 기재부가 자료를 냈는데 굉장히 두꺼운 자료들을 봤는데요. 재정 정상화로 절감된 재원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이게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재정을 정상화하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정창수: 재정 정상화 논란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정상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재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만큼 쓰는 것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쓰더라도 어떤 부분에 쓰는 게 정상인지 그건 각 정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그 돈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RND하고 지방이 주는 돈을 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출 구조조정일까 왜냐하면 RND가 논쟁이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에 안 주는 것도 지방에서의 수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지방에 넘긴 셈인데 지방이 또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떠넘기기가 더 크다. 지방에 안 주는 돈이 15조거든요. 23조 정도 절감했다고 하는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김우성: 지출 구조조정 돈 쓸 것들을 좀 줄여서 돈을 덜 쓰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세금이 부족해서다 세수 축에 관련해서도 사실 뉴스가 많았어요. 정부가 제대로 버는 돈을 알고는 있는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지출 구조조정에서 지금 지방에 교부할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보도에서는 절벽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 정창수: 네, 지금 지방에 전달되는 돈이 사실은 내년도 줄지만 올해부터 이미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문서도 아니고 저기 전화로 각 지자체의 예산 담당자들에게 행안부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통은 세금이 줄면 교부세가 줍니다. 세금에서 19.24%와 20.7% 정도 합쳐서 40%를 지방에 주거든요. 근데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 40% 되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거를 그 돈이 무려 15조 가까운 넘는 돈인데 그 돈이 줄어든 걸 일방적으로 전화로 통보를 하고 알아서 예산을 줄여라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앙의 통계상으로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에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고정적으로 쓰는 돈 말고 재량 예산이 한 70~80조도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 한 20~30% 정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아주 큽니다.

◇ 김우성: 지금 교육청들도 이제 교부받아서 즉 법정으로 이전되는 국가의 세금을 쓰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당장 아이들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당장은 약간 잉여금이기 때문에 올해는 버틸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올해 지금 안 거치는 세금이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안 거치는 게 아니고 작년의 영업의 결과예요. 작년에 법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나쁘잖아요. 그러면 올해 나쁜 상황이 내년에 세금으로 이어질 텐데 저는 정부가 지금 내놓은 내년도 세수 축에 들어올 돈 세입을 예상한 돈이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 부족한 정도가 내년에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 아끼는 게 좋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 상황도 어렵고 여러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공공 부문에서 국가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경기 활력 다시 경제가 일어설 힘도 잃어버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창수: 지금 우리 성장률이 낮아서 문제잖아요. 질도 또 다 문제겠지만 근데 지금 성장률에서 정부의 역할이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줄여서 성장을 더 더디게 하는 거죠. 악순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불황일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화랑일 때는 인플레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개인축제장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조금 교과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중독을 치워야 한다. 뭐 문제만 있으면 재정 투입하면 되냐 지난 정부가 재정 너무 많이 투입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정창수: 저는 그 재정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저는 혈세라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마치 세금을 쓰지 않고 세금을 걷지 않고 쓰지 않으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세금 좋게 쓰는 방법이 있고 나쁘게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안별로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무조건 적게 쓰는 게 좋다고 하면 정부의 기능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케이스별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재정정책을 통해서 즉 국가가 벌어들인 세금을 통해서 국민 경제나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였고요. 전 정부를 비교해서 건전해졌다 정상화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러 경제학자나 또 대통령실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소장님 매년 예산을 분석을 하시잖아요. 전 정부가 그런 면에서 좀 지적받을 부분이 있었나요?

◆ 정창수: 그 사실과 좀 약간 그 원인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한 거잖아요. 코로나 때 대응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되게 적게 한 거에요.

◇ 김우성: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 정창수: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돈을 풀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 이거 가지고 막 그러면 다른 나라는 6%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돈을 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풀었냐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마저도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재정 중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전 정부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 저는 조금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수준으로만 했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0.5% 성장률이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 성장률이 0.5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김우성: 좀 비교 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기저효과 설명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민주당 김민철 의원 자료입니다. RND 예산 깎았다가 지금 또 비판받고 있으니까 되돌리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RND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스쿨버스에서의 안전인데 이건 88% 삭감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회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이게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공평하게 줄인 건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 정권의 가치에 따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국가정책회의 이런 것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만 그래서 줄이는 게 그런데 과연 그런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회에서 좀 이런 걸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안을 보면 국민들이 지금 기재부 자료를 봐도 약간 홍보자료처럼 나와 있잖아요. 형형색색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뭐랄까요, 예산 총지출이 656.9조 원인데 12개 12대 예산을 합치니까 661.5조 4.6조 원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인 건지 이게 좀 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 예산인데 무려 4조 6천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면 국민들이 꼼꼼히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정창수: 사실 그 비밀도 사실 전문가들이나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12개의 부 분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그래서 16개 분야로 나눴을 때와 12개 분야로 나눴을 때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RND라고 하는 게 한 부서에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그런 기준이 다른데 기조를 통일시키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 김우성: 교육에도 있을 거고요 농림수산에도 있을 거고 국방에도 있을 건데 그냥 RND 이렇게 해서 다섯번째로 25조 9천억 원 딱 돼 있으니까 이 중복된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예산은 656조 9천억 원이 맞는데 총 합을 해보면 661조 5천억 원 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아니 근데 이거 왜 12개 분야로 이렇게 중복되도록 계산을 하죠? 기재부에서는 이게 전통이라고.

◆ 정창수: 그 전통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서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옛날에 하던 걸 무조건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아마도 이제 도서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복지도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처음에 시도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혼선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이게 전통이라고 무조건 지킬 문제는 아니고요.전문가들이 예산을 꼼꼼히 증감을 따지기 위해서 바꾸자고 한 분들은 기재부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볼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굉장히 예산안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래 예산 이렇게 해서 새만금 예산 삭감한 것도 되돌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여러 부분들로 지금 쟁점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 논의되는 이 예산안 심사의 과정들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서 이분들이 싸우고 있는 건가요?

◆ 정창수: 양당의 가치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있을 텐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의 주요 국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예산 증액권이 없어요.

◇ 김우성: 증액권도 원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창수: 아니요. 없습니다.

◇ 김우성: 그럼 깎을 수만 있는 건가요?

◆ 정창수: 네, 깎을 수만 있고요. 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은 감액한 만큼 증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감액을 마음껏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지역구 예산을 따려면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을 요청하는 거지 증액을 할 수는 없어요. 진행을 요청해서 정부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굉장히 약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스타들인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건 기재부고 증액도 받아들이는 것도 기재부의 마음대로고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 김우성: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실 우리나라 삼권분립으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부 즉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지역구와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행정부 물론 행정부의 수반도 국민들이 뽑습니다만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예산에 대한 견제는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정창수: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편성권까지 있는데 의외에 우리는 편성권은 물론이고 증액권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수정하는 비율이 정확히 얘기하면 감액하는 비율이죠. 감액하는 비율이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거대하게 예산을 손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다만 올해는 제가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국회에서 발표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지역구에서 포기하시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라. 푼돈 증액을 기재부에 애걸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할지를 보겠습니다.

◇ 김우성: 이게 이런 정도라면 우리나라 한 해 국가를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 생각대로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앞서 어떤 정부는 정책 혹은 이념에 따라서 복지를 강화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국민의 의견이 전달이 안 되면 예산이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좀 잘 된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잘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구 예산 좀 욕심내지 마세요라는 따끔한 일침도 좋으신데요. 좀 대안적인 거 없습니까? 증액권 아까 얘기도 하셨고요.

◆ 정창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거의 모든 핵심은 투명성부터 시작하거든요. 아까 그 예산 액수가 다르다. 이것도 사실은 투명성 차원의 문제입니다. 투명성이라는 건 자료를 던져주고 알아서 알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첫 번째로 막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대변하는 게 국회고 그래서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 같은 걸 통해서 국회가 그래도 좀 너무 수가 적고 지방의회 수가 적으니까 보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지방은 조금 몇 군데 움직이고 있지만 중앙은 거의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 문제인데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안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래도 되고 나중에 국회에서 지적만 할 뿐이죠.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공무원들이 편성도 마음대로 하고 집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정권 의도대로 이제 예산이 움직이는 그런 걸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 김우성: 끝으로 많은 예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복지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설명인데요. 또 다른 분들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와 사회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창수: 복지 예산이 지금 저기 한 16종 정도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16종 늘었는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뭐냐 하면 공적연금이라든가 이런 자연 순증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특히 주택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주택 융자 이런 것 때문에 증가를 했는데 두텁게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해결될 수 있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약 1.7조원 정도 늘었어요. 조금 기준을 바꿔서 이건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고용에서 1.4조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고용에서 줄일 때 노인 고용은 못 줄이니까 아마 선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국민 청년이라든가 이런 젊은 쪽 일자리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은 원래 있었으니까 다수당도 확대하는 부모 수당이라고 해서.

◇ 김우성: 100만 원, 50만 원 합계됐죠.

◆ 정창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건 한 2~3조 정도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ND나 지방이 줄어든 23조에 비하면 턱이 없는 액수인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순증분 어쩔 수 없는 순증분들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순중부는 인구 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가는 거고요. 지금 노인 기초연금도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 이렇게 내년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건데 앞서 말씀하시피 경기 침체 상황이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물가에도 시달리고 이럴 때 좀 국가재정이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것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자연 순종되는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한창 지금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되거나 필요로 하는 분들 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돼 있나요? 큰 항목밖에 없지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정창수: 총액을 줄였기 때문에 몇몇 사업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총액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론이 사람들이 민감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버틴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워낙 총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더욱더 경제가 안 좋아질 텐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재정지출을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인이 된 측면이 그래도 한 30~40%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경제는 더 나빠질 수 있 특히 KDI가 내년에 지금 2.4% 성장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도 2.4를 얘기했었어요. 2.33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1.4로 지금 줄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1%가 줄어들었는데 내년 전망도 사실은 상저하고 이런 계속 그런 이야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건 혹시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합니다.

◇ 김우성: 상저하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장률 1% 줄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되고요.청취자 여러분 그 성장률 1% 안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안 되면 정부 재정이라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요. 끝으로 그러면 좀 세금 좀 더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세금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모두에 먼저 지적해 주셨거든요.

◆ 정창수: 그런데 지금 저희 연구소가 추정하기로 5년 동안 89조를 감액하는 것으로 감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89조만 해도 5년으로 하면 거의 1년에 18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178조 되는데 이 돈만 해도 사실은 GDP의 1% 가까운 돈입니다. GDP 1%를 세금을 덜 거둬서 성장이 올라가면 좋은데 오히려 더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금을 올리는 건 당장 급하게 가능하지 않더라도 급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지.

◇ 김우성: 네, 빚을 내서라도.

◆ 정창수: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경제성장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저희는 답을 내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국가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달된다면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skst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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