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았던 R&D 예산 "일부 증액"…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

하혜빈 기자 2023. 11.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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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구개발 예산도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R&D 카르텔'을 없앤다면서, 예산을 대폭 깎았는데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이 어제(13일) 일부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선 어떤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야당과 부딪혀 결국 야당이 깎인 예산 일부를 다시 되돌리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R&D 예산은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중 총 8천억원가량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등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글로벌 R&D 관련 예산 1조 1600억원을 줄이는 대신, 연구원 운영비와 연구지원비 등을 2조원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증액분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예결산소위원장) :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것이란 점 경고합니다.]

다만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는 소위가 길어지면서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R&D 예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안보다 총 3.4억원을 줄였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삭감된 금액은 6.5조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학계 반발까지 거세지자, 여당도 일부 예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민간 연구원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R&D 예산 관련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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