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소위 단독의결에 여 "막장 수정안" 야 "삭감 되돌려"(종합)

과방위 예산소위서 내년 R&D 예산안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국민의힘 퇴장 속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 예산 의결

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한상희 김경민 기자 =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막장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R&D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예산 총 2조원 중 약 8400억원이 순증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정책' 추진 예산은 약 46억원 감액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과방위 2024회계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가 민주당의 횡포로 합의하지 못한 채 민주당 단독 의결로 끝났다"며 "민주당은 심사 첫날부터 중점 추진 예산에 대해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고, 필수적인 기본경비 예산 삭감까지 언급하며 심의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제는 소위와 소소위까지 열어 그동안 지적돼온 R&D 예산과 중소기업 및 청년 지원 등 민생 예산 증액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이를 반영해 총 4800억원 수준의 증액안에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오늘 어떠한 근거도 없이 30분만에 돌연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3시 반이 돼서야 역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 회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며 "방통위의 경우 직원 기본경비 삭감에 이어 기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14개의 반헌법적인 부대의견까지 의결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맹폭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표 알앤디 삭감을 되돌렸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 마디로 무도하게 삭감시켜버린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구체적 계획도, 출처도 알 수 없는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에도 불수용을, 학생연구비 및 연구원들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도 협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위헌적‧위법적 '가짜뉴스 정책' 추진에 대해 국회의 예산 통제는 의무라는 생각으로 기본경비 등 약 46억을 감액한다"며 "미래경쟁이 치열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적재적소에 국가예산이 배치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마음으로 예산안을 마련해 소위원회에서 의결시켰다"고 부연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마지막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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