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임박…일산·분당 재건축 탄력받나

[앵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의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순 있지만 1기 신도시 정비를 둔 얼개가 나오지 않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장에선 아직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무엇보다 금리가 높은 영향입니다.

<고양시 일산구 공인중개사> "내방하시는 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발표 났다고 해도 언제되겠어 빨라도 10년, 15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100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1991년 최초 입주한 분당과 일산 등의 주요 단지는 용적률이 188% 전후로 사업성이 높지 않은데, 이를 2배 이상 높이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 재건축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법은 이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 15% 이상을 늘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정치권의 합치된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해 기준이 필요한 데다, 인프라 확충과 중심지역 복합개발 등 도시 재정비의 전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인호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본적인 골격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용적률을 어떤 식으로 몇퍼센트로 해주고 아파트 단지마다 달라질 텐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

재초환법 개정 없인 부담금이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 이달 말부터 세 차례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장도 영향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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