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서울 메가시티’ 논란…전북 영향과 대응은?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 구상이 연일 뜨겁게 정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수도권 편중 심화 우려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전북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논란을 두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 편입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 해주시죠.

[답변]

김포시 편입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김포편입 주장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 수렴과 여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행정통합을 너무 쉽게 꺼내든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 지옥철로 알려진 이른바 ‘김포골드라인’에서 실신자가 나오는 등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광역교통망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포가 주목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시켜 광역교통망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김포(49만명)뿐만 아니라 하남(33만명)·광명(28만명)·구리(18만명) 등 서울 경계 도시들을 서울시(941만명)로 편입하여 서울시를 천만 메가시티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안에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인접도시로 넓히면서 수도권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시대와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윤석렬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지방시대’의 진정성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의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지방시대’의 방향은 아닙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상식을 뛰어 넘는 지방시대 정책이 있을지, 역대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 간 것을 보면 지방시대 정책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역소멸위기는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고 지방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한데, 말로 치장하는 지방시대-균형발전으로는 안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자생 발전과 균형발전을 약속하며 내세웠던 초광역권 발전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전북은 '바이오, 탄소 특화' 자치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으로 묶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 광역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5+2 정책’ 등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러나 논의만 있었고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광역권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광역 정책이 시행된다면 산업.경제적 인프라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따라 이미 결론을 예상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메가시티 정책은 ‘우리가 제2의 서울을 만들자’라고 보면 됩니다.

초광역권 정책은 그야말로 대도시권 중심의 지원 정책이고, 중소도시에 맞지 않은 정책입니다.

전북은 메가시티 논쟁에 뛰어들것이 아니라 특별자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인데, 경쟁력을 먼저 키워야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전북이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미 독자 노선을 가기로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겠지만 정치적 논쟁에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지역 소멸 대책, 균형발전 정책의 요구로 답해야하고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대도시권과 전북이 처한 현실이 다르다.

출발점이 다른데 무엇으로 지역을 지킬지 절박한 상황이다.

변화를 앞서가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앵커]

김포 편입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국민의힘은 메가시티를 전국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역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국민의 힘의 초광역권 주장이 메가시티 정책인데, 논의가 활발했던 부.울.경 조차 논의를 중단시켰는데요.

메가시티 정책은 지역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응 논리로 행정체계 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정치적 논리일 뿐 당장 실현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의 앞선 논의는 지역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벌써부터 전국 자치단체마다 시군 협력을 통한 지역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의 갈등 등 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 메가시티 조성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답변]

메가시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더구나 지역 주민, 정치권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메가시티는 경제적 생활적 측면에서 규모를 늘리고 효율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무조건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