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한목소리…분당·일산 '1기 신도시법' 급물살

<앵커>

경기도의 분당과 일산처럼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이걸 대선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도 연내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3월,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10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입법 추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대상지역에 '희망 고문'만 될 수 있다는 등 지적에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며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중요한 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여권발 '서울 확장'구상이 총선 수도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도 '수도권 정책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도 반색하며 연내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당장 오는 22일과 29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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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23552]

한소희 기자 h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