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보호" 공매도 금지 쐐기…총선 앞두고 '뒤집힌' 방향추

윤 대통령 "근본적 개선방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본 개선방안을 만들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했던 정부 입장이 갑자기 뒤바뀐 데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공매도 뿐 아니라, 일회용품 규제나 R&D 예산 등 총선 앞두고 '민생' 강조하며 그동안 밝혀 온 정부 입장이 바뀌거나 추진해 오던 정책이 달라져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조치부터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자 직접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금지 시기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빌릴 때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달리 더 높은 담보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상환기간도 90일로 제한되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달 사이 금융당국 입장이 180도 달라지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박용수/서울 여의도동 :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 금지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8개월 전만 해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7월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지난 7월) : 기존에 있던 입장하고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성장이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8개월 전 "올해 공매도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총선 앞둔 말바꾸기에 정책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를 억누른다'는 인식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 취재지원 박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