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소위서 R&D 예산 8000억 원 증액한 예산안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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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14일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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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14일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2조 원가량 증액하고, 1조 2,000억 원가량 감액했다. 실질적으로 8,000억 원가량 순증 된 셈이다.
정부가 삭감한 글로벌 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에서 약 2조 원이 증액됐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선 약 1조 1600억 원이 감액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란 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의석수로 밀어붙인 예산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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