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소득공제·1조원 전략펀드…유인촌 문체부 장관 ‘영상산업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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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 장관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려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이 영상 콘텐츠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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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정책이다.
유 장관은 “우리 영상 산업이 굉장히 큰 힘이 있고 조금만 더 뒷받침 받으면 훨씬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애 따라 문체부는 내년 6000억 원 규모, 2024~2028년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OTT 시청이 보 편화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다섯 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영상산업 활력 제고, IP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의 권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형사 처벌 강화한다.
유 장관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려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이 영상 콘텐츠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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