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농업인 위장' 신재생에너지 비리 49명 고발

【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한전 등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들을 동원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가하면, 가짜 농업인으로 위장해 특혜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로 상향한 뒤 2021년 다시 30.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는 실현 가능 목표치를 최대 24.6%로 검토했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밀려 30%대로 상향을 한 뒤 이행방안을 나중에 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기간 계획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문제는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기관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농업인 소형태양광 사업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에는 가짜 농업인이 수두룩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15명이 등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9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