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남FC 의혹 보도' 경찰·검찰 혼동한 YTN 라디오 행정지도

협찬 인테리어로 세트장 만든 '아는 형님' 의견진술
'흉기난동' 뉴스에 이동관 사진 넣은 YTN 심의 보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검찰 수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지난해 12월23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거쳐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환한다)'며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위원 5명 중 3명이 '권고', 2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권고'로 결정났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인터뷰에서 출연자가 대담 중에 '경찰은 무혐의 송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의견진술까지 한 것이 유감"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여권 추천인 황성욱 위원은 "토론 진행자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며, (양 발언간) 법적 효과도 차이가 난다"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민원이 제기된 MBC TV '2시 뉴스 외전'(올해 1월 9·1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특정 브랜드 라면을 과도하게 노출한 TV조선 '형제라면'의 지난 7월1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소개했다는 지적이 나온 MBC 라디오 표준FM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올해 1월10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협찬 매장 인테리어를 그대로 세트장으로 구성해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JTBC '아는 형님'(올해 7월2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이상 게재한 'YTN 뉴스'(올해 8월10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YTN은 해당 뉴스 말미에 앵커를 통해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는 단순 고지만 전달했다.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사고에 대해 실수라며 별일 아닌 양 넘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방송의 자세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며, YTN 임직원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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