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사상 첫 법관 윤리강령 채택

잇단 추문 비판 여론에 성문화
긍정 평가 속 “강제성 부족” 지적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상 첫 법관 윤리 행동 강령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법관들이 지인 등으로부터 호화 여행과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게 되자 내놓은 조치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9쪽으로 구성된 행동 강령을 공표하며 “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은 다른 법관들과 달리 윤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오랫동안 우리의 행동을 규율해 온 원칙을 성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모습. AP뉴시스

강령은 크게 5가지 원칙으로 분류된다. ‘법관은 청렴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가 제1원칙이며, ‘법관은 모든 부적절한 활동과 모습을 피해야 한다’, ‘공정·공평·성실하게 법관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 외 활동은 사법부의 의무와 일치해야 한다’, ‘판사는 정치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가 나머지 대원칙이다.

이외 세부 규칙들에는 법관이 비공식 활동을 위해 사법부 예산이나 직원을 적정선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선물을 수령할 때의 제한 사항 등이 담겼다.

연방대법원의 윤리 강령 채택을 압박해 온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강령을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강령의)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75) 대법관이 30년 넘게 대법관을 지내며 지인 기업가들로부터 수십회의 호화 여행과 전용기 이용 등을 제공 받았다는 향응 논란을 폭로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폴 싱어 등과 함께 호화 낚시 여행 등을 다닌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