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저작물 가로채”…1인 디자인 업체의 호소

백상현 2023. 11.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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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충북의 한 대학이 홍보용 소품을 제작하면서 대전의 소규모 디자인 업체의 시안을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디자이너는 저작물 도용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학 측은 흔한 디자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대학에 설치된 학교 안내판입니다.

1인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가 5년 전 제안한 시안과 형태나 각도가 유사합니다.

올해 배포된 학교 달력 역시 김 씨가 2017년 제안한 시안과 비슷하게 제작됐습니다.

김 씨는 1인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며 10년 동안 이 대학의 디자인 업무를 위탁받아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안으로 제시한 각종 저작물까지 정식 계약 없이 학교 홍보용 소품에 쓰인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김 모 씨/○○디자인 업체 대표 : "SNS나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홍보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허락을 받고 쓰는 게 당연한 건데…."]

학교 홍보 스티커도 김 씨의 시안에서 알파벳 하나와 색상만 바뀐 채 제작됐지만 김 씨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대학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흔한 디자인이라며 저작권 침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침해 여부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배상은 그 뒤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시안은 김 씨로부터 무료로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모 씨/○○디자인 업체 대표 : "날 꼬박 새우면서 위치부터 조화로움, 그런 것까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하나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대학 측이 저작권 도용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김 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학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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