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업용만 콕 집어 인상한 진짜 이유는[이정주의 질문]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정주 기자

[앵커] 매주 화요일, 질문하는 기자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 전기매트 등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용과 일반용은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만 약 7% 올렸는데요. 산업용만 콕 집어 인상한 진짜 이유, 질문하는 이정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반갑습니다. 산업부 이정주입니다.

[앵커] 이 기자, 지난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4분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자] 네, 지난 8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정부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만 kWh(킬로와트시)당 10.6원, 비율로는 6.9% 인상했습니다. 크게 보면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나뉘는데요. 산업용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앵커] 산업용은 구체적으로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과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인 대용량 사용자를 위한 산업용(을)로 나뉩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산업용(을)만 인상했습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등 모든 영역 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층에게만 선별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 비율은 전체의 0.2%이었지만,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GWh(기가와트시)로 총 사용량의 48.9%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단도직입적으로 정부가 산업용, 그것도 대용량 요금을 이렇게 선별해서 인상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단 정부는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다른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인상을 우려해 선별적 요금 인상을 선택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연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둔화와 함께 고물가 사태가 악화되면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심판론이 거세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선별인상을 한 거란 거군요. 효과는 있습니까?

[기자] 사실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요금 인상의 경우, 크게 2가지 효과를 노리고 단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 절약, 수요 측면에서 소비 절약을 도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기업 정상화입니다. 도매가격이 소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역마진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죠.

[앵커] 이 2가지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둘 다 일단 회의적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높은 단가 책정으로 전기 절약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경우 전력 효율화가 체계적으로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더 줄일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는 거죠. 누적 적자 47조원, 총부채 201조원의 한전 정상화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산업용요금 인상으로 올해 4천억, 내년 2조8천억원 등 3조가량 수익이 전망되지만, 이는 추가 적자를 막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론 역마진 구조를 탈피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앵커] 그래서 한전이 3분기 반짝 흑자를 냈지만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전은 올해 3분기 약 1조9천억원의 반짝 흑자를 냈지만 누적 적자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만 보면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지만, 올해 1~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6조4천억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LNG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소매요금 인상 등으로 3분기에만 반짝 흑자를 낸 거죠.

[앵커] 4분기 이후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기자] 네, 증권가에선 4분기에는 4천억원가량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인해 석유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없으면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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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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