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 재정’ 마이웨이 [집중취재]

R&D·복지·보조금 등 예산 확대... 정부 내년 건전 재정 기조와 대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민생’과 ‘미래 성장’을 위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대비된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R&D(연구개발) 예산, 복지 분야 보조금 등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삭감했던 예산들이 국회에서 속속 복원되고 있어 도의 독자 행보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도, 국회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정부의 삭감안이 도 정책 방향으로 뒤바뀐 분야는 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집행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조금(7억8천만원)을 포함, 전국 사서원의 보조금 전액 삭감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도는 내년 예산안에서 사서원 출연금을 증액해 정부 보조금 삭감분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서원 운영 예산 대부분을 원복시킨 심의안을 의결, 도의 국비 보조금 충당 필요성이 사라지며 예산안 추가 조정이 따를 예정이다.

지역화폐 예산 역시 마찬가지. 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전액 삭감안에 대응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5%(954억원) 증액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 지역화폐 예산을 7천억원 증액 의결했다.

R&D 예산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보다 16.6%(5조2천억원) 삭감하기로 했지만 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일부 예산 원복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R&D 예산 삭감에 대응,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예산 64억원을 증액 편성한 상태다.

이외 도는 현금성 복지 정책 지양 방침을 수립한 정부와 달리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 ‘기회소득’ 예산을 증액, 수혜 폭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되면 미래 먹거리 발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도가 제출한 36조1천345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