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 재정’ 마이웨이... “보수·진보 정책 경쟁… 지방자치 순기능” [집중취재]

道, 재정 안정성·자립도 높아 자유로운 정책
정부-지자체 불필요한 불협화음 방지 위해
최소한의 보조 맞추는 게 형평성에 도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적극 재정’ 기조를 펼치며 내년 본예산안을 확대 편성,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대비된 행보를 보인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재정 정책 경쟁, 지방자치제의 순기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기하는 보수 진영인 데다, 6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는 공공의 역할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으로 가용한 재원 범위에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은 이번 경기도 독자 행보의 동력으로 정부, 경기도의 상반된 진영, ‘불교부단체’라는 경기도의 위치를 지목했다.

최 원장은 14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각종 지원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또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작은 정부 논리를 추구하는 보수 정부와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 인사가 있는 경기도의 인식, 판단이 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 연구위원은 “정부에게서 부족한 재원을 교부금 형태로 지원받는 교부단체는 재정난을 맞을 경우 사업별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 전반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 안정성, 자립도가 비교적 높아 재정 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은 경기도의 독자 행보가 정부 기조 역행이 아닌, 정책 경쟁이라는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라고 짚었다.

소 회장은 “경제 전문가인 김 지사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긴축 재정이 소비 위축, 그에 따른 기업 위축, 세수 결손 및 고용 불안, 주민 삶 악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정부 기조를 역행한다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민을 위한 최선의 수를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하며 향후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정부 기조에 일부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 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원칙 중 하나가 다양성인 만큼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어느 정도 독자 행보를 걷는 것도 지방자치의 의의”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조는 맞추는 게 지역간 형평성, 혼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