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에…양산시 내년 재정운영 비상

종전 대비 내년 700억 대로 줄어들 듯
신규 사업 등 차질 가능성 우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가 양산시에 내려 보내는 지방 교부세가 크게 줄어 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의 이달곤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시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14일 양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 보통교부세가 종전 대비 700억 원 이상이 감액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에도 애초 350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배정될 것으로 예시됐는데, 실제는 예시액보다 무려 600억 원 이상 감액돼 내려왔다. 지난해보다 100억 원 이상 감액 규모가 커진 셈이다.

이는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발생한 세수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의 각종 사업 추진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양산시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한해 3500억 원 규모인데, 이는 양산시 전체 일반회계(1조6000억 원)의 21.8% 가량된다. 보통교부세는 다른 예산과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시가 임의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이에 지자체가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현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내년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신규 사업 등의 차질이 차질이 불가피 하게됐다. 상당수 계속사업도 사업비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 운용이 예상된다.

시의 주요 일부사업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도 시 요구 보다 대폭 줄어 편성되거나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양산 어곡공단 폐수처리장의 경우 내년 예산에 국비 13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 계획된 고도폐수처리시설 증설 공사가 어렵게 됐다. 이 로인해 수백억 원을 투자해 어곡공단에 입주할려는 2개 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고도 공장건축이 안돼 기한 내 이전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나동연 시장이 국회 예산 심의 시기를 맞아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국비증액을 요구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긴축재정을 운용해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