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소위서 예산안 단독 의결…“R&D 예산 8천억 원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8천억 원가량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반면,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는 약 1조1,6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했습니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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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