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재판 불출석…이재명 측 “과태료” 목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김 모 씨의 위증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도 꽤 자신감을 보였고. 녹취록도 있고 사건 구조가 함명하다. 이런저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올해 사법연감을 보니까 위증 증거인멸 혐의 1심 선고.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선거의 피 선거권. 선거 출마 박탈, 의원직 상실.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일단은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일정이 조금 좀 디테일해져서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의 부분을 지금 예측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내년 총선 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증교사 혐의 부분도 김 모 씨의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 재판에 가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 자료들이 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병합이 됐으면 좋은데 떨어져 나가서 재판 하나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 외에는 다소 조금 부담감이 있을지언정 크게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큰 차질을 없다, 그런 입장이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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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