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

고강도 경영혁신안 발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권한 분산
회장 임기도 연임→4년 단임제로
부실금고 2024년 1분기 신속 합병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 규제 강화

지난 7월 대규모 예금인출로 ‘뱅크런’ 우려가 일고 임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금고가 강력한 혁신에 나선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 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견제한다.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혁신안의 핵심은 전권을 쥐다시피 했던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이다. 이를 위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기존 전무·지도이사는 폐지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외부 전문가가 절반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했으나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현재는 중앙회장이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며 “이번 혁신안에서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주고, 회장은 대외업무 및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전문이사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지역금고 이사장은 13명에서 8명으로 줄여 다변화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돼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금고감독위원회는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는 등 독립성을 키운다.

부실 금고는 빠르게 털어낸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 혁신자문위는 “금고가 합병돼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전액 완벽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실금고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개선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 금고는 퇴출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연체율이 높고 손실이 계속되거나 자산이 정체된 500억원 이하 소규모 금고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청산 대상에 포함시킨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그대로 갖는다. 대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금고 검사업무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검사 인력도 2년간 30명을 확충하고,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을 활용해 순회검사역을 운영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제재권도 신설된다.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바꾼다. 기존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2년 주기로 해왔다. 저축은행, 농축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느슨했던 건전성 규제는 키 맞추기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과대 계상했던 유동성 비율은 중앙회 예치금 중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예치금만 인정하도록 바꾼다. 100%인 예대율 기준도 저축은행처럼 80%로 강화한다.

부동산 대출, 여러 금고가 함께하는 공동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관리형토지신탁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다른 금융권처럼 100%로 높인다. 현재는 50%에 불과하다.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상향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