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결국 市 세금으로 뒷감당 할 것”

박수빈 기자 2023. 11.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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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이슈로 부상하고, 시민사회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사업 추진을 둘러싼 내외부 반발이 확산한다.

부산환경공단 노조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수영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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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노조·경실련, 민자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이슈로 부상하고, 시민사회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사업 추진을 둘러싼 내외부 반발이 확산한다.

부산환경공단 노조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수영하수처리장민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 제공


부산환경공단 노조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수영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시가 지난달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노조는 처음 공식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현석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도구와 중구 하수처리장은 2000년대 초반 준공해 민자사업으로 10년 이상 운영하다 최근 들어 환경공단으로 관리 업무가 이관됐다. 그러나 설비 관리가 허술해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 시 예산으로 다시 시설을 고치고 있다”며 “당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 사업을 넘겨봤자 결국은 세금으로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노조위원장 후보인 하수자원사업소 강선춘 차장도 “수영하수처리장은 꾸준히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온 곳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한 구역은 일부분뿐”이라며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인데 사업을 민간에 맡기려는 시의 결정에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도 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민자사업은 시가 사업비, 운영비, 업체의 적정 수익 보장 등 매년 수백억 원을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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