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짝퉁, 한국 오지마”…직구족 울리는 ‘가짜상품’ 단속 강화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1.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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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가방 공통단속
세관별로 짝퉁 많이 들어오는 품목
집중단속항목 선정해 적발 고삐
인천공항은 패션용품
인천항은 전자제품·식품 등 5개
세관이 압수한 밀수품. 2023.8.30 [사진 = 연합뉴스]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짝퉁’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직구족들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사들인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짝퉁)이 크게 늘면서다. 관세청은 짝퉁 반입이 늘어나는 해외직구 대목을 맞아 직구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관별로 ‘집중 단속품목’을 정해 짝퉁 반입을 평소보다 촘촘하게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14일 관세청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를 비롯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몰리자 내달 1일까지 짝퉁 상품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세관별로 지재권 위반사항이 자주 적발된 품목을 집중 단속 품목으로 지정해 짝퉁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 본청 지시로 각 세관이 일괄적으로 지재권 위반 집중단속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짝퉁 적발건수가 최근 4년새 6배나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관세청은 짝퉁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의류, 신발, 가방은 3대 공통 단속 품목으로 정하고, 모든 세관에서 지재권 침해 여부를 한층 엄격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관별로 집중 단속 품목을 따로 지정했다. 인천공항 세관은 패션용품을 집중 단속 품목으로 정했다.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의류, 신발, 가방, 패션용품에 대해 지재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인천항 세관은 전자제품, 식품류,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타겟으로 삼았다. 평택항 세관은 시계와 전자제품이 집중 단속 항목이다. 부산항 세관은 전자제품, 식품류, 의약품, 화장품, 플라스틱 생활용품이다. 세관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은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 처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4대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특송상품의 99%가 들어오는 만큼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지재권 침해 상품의 국내 반입을 상당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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