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위원장, 국회에서 사실만 말하라”…진실화해위원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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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66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김광동 위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희 위원은 김 위원장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나와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영천 사건)과 관련해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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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의 적대세력 행위에 가담했다고요? 전 국민이 다 보는 국회 예결위에서 사실과 다른 의견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이상희 진실화해위 위원)
“아직까지 종합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경찰 기록 입각해 가해 기록이 있는 등 추가 보완조사 필요해서 보류 결정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김광동 위원장)
“제가 ‘적대세력 가담했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이상희 위원)
“저는 경찰 기록 얘기를 한 겁니다.”(김광동 위원장)
“경찰 기록에 ‘적대세력 가담했다’고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김광동 위원장)
14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66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김광동 위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희 위원은 김 위원장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나와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영천 사건)과 관련해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상희 위원이 문제삼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예결위에서 영천 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의 진실규명 보류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6명은 상당한 정도의 적대세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경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만한 다른 기록을 찾고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대목이다.
이상희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 다섯분에 의해 보류결정됐지만 적대행위 가담했는지조차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다. 적대세력 가담에 관해 심리도 안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아달라. 유족들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10월31일 열린 진실화해위 제65차 전체위원회에는 영천 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이 ‘진실규명 불능’으로 안이 올라왔고, 당일 여야 추천 위원들은 논란 끝에 6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옥남 상임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이 앞세운 근거는 영천경찰서가 1979년 유가족 사찰과 연좌제 적용 목적으로 만든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기록이었다.
한편, 이날 전체위원회에는 최근 대통령이 임명한 야당 추천 허상수 위원이 처음 참석해 발언했다. 허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임명을 해준 대통령과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해준 국회의장께 감사를 표한다. 고립무원의 저에게 성원 보내준 동료들과 진실화해위 위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더불어민주당몫으로 지난 2월 국회 찬반표결을 통과했지만, 재심 선고유예 판결을 사유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는 등 임명까지 국회 추천을 세 번이나 받는 힘겨운 과정을 거쳤다.
허 위원은 또 “지나온 3년을 되돌아볼 때 일부 위원이 의도적으로 조사활동에 과잉개입해 신청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부역 혐의’ 잣대를 들이대 유족의 반발을 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허 위원은 한국전쟁 사건을 담당하는 1소위에 배정됐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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