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적정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실태 적발…11건 행정조치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미흡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실태를 적발하고, 11건을 행정조치했다.

14일 대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8-26일까지 15일간 특정감사한 결과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업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11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A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대전시와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했지만, 민간위탁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신청서의 세입예산편성 현황에 후원금을 기재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 6회에 걸쳐 이를 따르지 않았다. 위탁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위탁사업 정산서 제출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B 시립 복지관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품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행정 조치 대상에 올랐다. 2021년 자산 취득비에서 구입한 차량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C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수입 등의 집행잔액 총 2억 2808만 3467원이 발생했는데도, 대전시에 반납하지 않고 승인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했다.

1인 수의계약으로 2건의 공사를 분할 실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통합 발주 대신 분할 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