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험해진다” 경고 받고도…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졸속 추진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4일 지적했다. 청와대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정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추진됐고, 난개발과 전력 불안정 등을 초래했다는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선 공약이었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인프라 확보없이 목표를 높여잡으면 전력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자 일부 위원들이 압박에 나섰고 산업부는 6월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어 2021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연내 상향하라고 지시하자 산업부는 9월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2030년에 실현할 수 있는 목표는 최대 24.2~26.4%라고 판단했으나 구체적 이행방안 없이 청와대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이득을 취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추가 고발하고 나머지는 징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