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될 것→사실 아니다'…野 '검찰총장 탄핵' 소동

'걸핏하면 탄핵 카드' 각인 우려
김용민, 반나절도 안돼 발언 번복
한동훈 "정치적 계산으로 남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사하다 돌연 철회했다. ‘정쟁의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있는 이 총장이 매우 편향된 발언으로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 탄핵이)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번복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이 총장 탄핵은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입맛에 따라 탄핵을 잇달아 추진하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탄핵이 너무 쉽게 오르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을 너무 자주 강행하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 탄핵안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포기로 탄핵안 표결을 막자,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 의제로 확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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