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 단독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내년도 과기부·방통위 등 예산안 처리
과기정통부 0.8억 순증 등…민주 "국힘, 윤석열표 예산만 고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숙정,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의원. 2023.11.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기자 =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 가량 순증됐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 증액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예산 등은 278억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원은 줄였다.

원안위 예산안은 4개 사업 항목 총 90억원 가량 증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원 감액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예산 삭감을 되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끝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란 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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