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집행률 부진 속 충청 광역단체 예산 집행 속도낸다

정부 2014년 이래 재정집행률 역대 최저
지자체 집행률 달성 분주…"이월·불용 최소화"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진한 예산 집행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도 목표 달성을 위한 막바지 집행 작업에 나섰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리기로 하고, 재정집행 점검 범위를 지방재정, 공공·민간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산 규모가 큰 부처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으나, 재정 집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점검회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 재정집행률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6.7%로, 2020년(71.1%), 2021년(70.6%), 2022년(7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매주 회의 때마다 재정집행률을 점검하고, 민생예산 집행 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대전시의 예산 집행률은 74.53%(13일 기준)로, 현재까지 예산 현액 12조 8187억 원 가운데 9조 5536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동기(74.33%)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년 집행률(91%)을 충족하기 위해선 아직 17% 가량을 더 집행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사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적이 부진한 곳은 컨실팅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예산 현액의 89% 이상을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달까지 올 예산 11조 609억 원 중 누적 8조 3919억 원(집행률 75.9%)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72.8%)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도 지난해(91.0%) 수준의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 77%를 훌쩍 넘겨 91%를 달성하면서 집행관리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은 세종시는 올해 목표율을 84%로 잡았다. 지난해 목표치인 77%보다 7% 오른 목표치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후 신속한 선금 지급, 긴급 입찰 시행,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등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중 대전 동·중구를 포함한 전국 7곳이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신흥동 129번지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아직 미집행 상태다. 중구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