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개선안 나올 때까지 금지”

국무회의서 “투자자 이탈 초래”
내년 6월 이후 연장 가능성 시사
‘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당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상황을 지켜본 후 금지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는 결국 거시경제 상황과 개별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공매도 금지만으로는 주가가 상승을 이어 가지 못한다”면서 “길게 보면 공매도 금지가 실제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비롯해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최근 민생 행보를 언급하며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석·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