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 복원, 반노동 정책 기조부터 전환해야

[‘노란봉투법’][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대통령실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받아들여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대통령실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보여온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대화 중단과 재개는 반복될 여지가 크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동안 유지해온 반노동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그 첫 관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수용 여부가 될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중단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하 노조 농성을 지원하던 금속노련 간부를 강경진압한 데 항의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직접적인 계기는 강경진압이었지만 윤 정부의 ‘노조 때리기’ 행보가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다. 정부는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가 하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낸 상태였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손을 내민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 논의는 앞으로도 공회전만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노란봉투법 처리는 그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즉각적인 공포·시행을 촉구해왔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선 금속노련 농성도 원청의 책임 회피로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없는 하청 노동자들의 호소로 촉발된 것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 바깥에 있는 민주노총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동자 분신을 초래한 ‘건폭몰이’ 수사 등으로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한층 더 얼어붙어 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각 주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고수하며 노사정 대화의 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