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뜬금포’ 임대료 인하...평택 임대인 일방통보 반발

미군 멋대로 ‘임대 가격’ 조정
주택가격 통제 중단 촉구 집회
“한국 임대인 권리 침해” 분노

14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안정리 게이트 앞에서 평택 임대인들이 집회를 열고 FMRV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금리와 물가 모두 올랐는데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라고 통보하다니 한국 사람을 핫바지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 대상 주택 임대인들이 미군 측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하통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이하 협회)는 14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안정리 게이트 앞 광장에서 집회을 열고 주한미군 측의 주택가격 통제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외에 거주하는 주한미군과 군무원 등은 미군 주택과를 통해 임대인과 계약한다. 임대 가격은 미군 주택과가 보유한 영외 주택 임대 가격표인 공정시장임대가격(FMRV)으로 결정한다.

협회 측은 지난 1일 미군 주택과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공시가격 알리미에 기반, 새로 계산한 FMRV를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단지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FMRV보다 20~40% 삭감됐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미군은 지난 13일 새 FMRV 적용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나 협회 측은 FMRV 폐지, 사령관의 사과와 주택과장 해임, 임대인·공인중개사·미군 등 3자 협의체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애씨(73·여·평택 팽성읍)는 “미군부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대 금지 주택으로 지정하겠다는데 이런 협박과 갑질이 또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정학씨(62·평택 세교동)도 “도대체 미군이 무슨 권한으로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하느냐”며 “FMRV는 미군이 마음대로 만든 가격표이고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의 이번 결정은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고 이를 왜곡하는 조치이자 한국인 임대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험프리스 기지 사령부는 수주 내 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 및 유관기관과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미군 측에 협회 측 입장을 전달했고 기지사령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답변이 오면 미군·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