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열린 납북자대책위..“국내·국제·대북 차원 세부방안 논의”

장기간 방치에 자성.."억류자 가족 아픔 위로와 보호 부족했다"

강종석 납북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2023년도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1년 말 설치돼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던 납북자대책위원회는 11년만에 열렸다. 2023.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4일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시행 첫해 회의 이후 1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7개 부처 국장급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2011년 구성 입법이 된 후 시행 첫해인 2012년 두 차례 열렸다. 하지만 그 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11년 만에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과 납북자 등 북한인권 문제에 힘을 기울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납북자 문제 즉각 해결 공동의지 재확인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후속조치로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되는 등 구체적인 이행에 나섰다. 대책위 재개도 그 연장선이다.

대책위가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배경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그간 납북자 관련 긴급한 현안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비교적 소홀했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대책위원들은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최초 (지난 2일)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자국민의 무사 송환을 위한 정부 노력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고 했다.

대책위는 11년 만에 재개된 만큼 납북자 문제 대응 범정부추진체계에 따른 종합대책과 대내·국제협조·대북 차원 세부방안 전반을 논의했다.

대내적으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사업 홍보와 국립6·25납북자기념관 홍보 및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 위로 차원 지원, 종교계와 민간단체 협력 등이 다뤄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유관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납북자 문제 공론화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미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관련 실무협력, 내년 12월 예정인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유엔회원국 차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권고가 적극 반영토록 각국 대사들과의 협의, 미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기획전시 공동추진 등이다.

북한에는 선교사 억류 10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억류 국민 즉각 송환과 생사확인 요구를 하고, 인류 보편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나서도록 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