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안, 과방위 예산소위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국민의힘 퇴장 속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 예산 의결

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과학기술정통부 예산 총 2조원 중 약 8400억원이 순증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정책' 추진 예산은 약 46억원 감액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마지막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 예산안에는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1600억원을 감액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포함해 약 2조원을 증액한 내용이 담겼다.

또 방통위 예산은 북한의 대남방송 저지 등에 활용되는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의 원할한 보급을 위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지역공동체라디오 사업 등 약 278억원을 증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약 90억원을 증액하고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R&D 1건에 대해 43억 원을 감액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에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 미래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표 예산안만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힘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인 예산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