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사업 그만… 서울 "꼭 필요한 약자에게 돌려줄 것"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 선포
현금성 복지에 사전협의 단계 추가
선심성 사업 줄여 재정건정성 확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2024년 서울시 국비지원 요청 핵심사업' 지료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전주혜 의원, 김웅 의원 뉴스1

내년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서울시가 선심성 복지사업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구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울시 예산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할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다.

우선 시와 자치구는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간 서울 25개 자치구는 정책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추진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들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실행방안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합의를 도출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내년 서울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오 시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다. 이후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와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전동차 증차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보니 시 자체 노력으로도 13년 만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는 사업,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등은 시민 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