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개선 때까지 공매도 금지…‘민생법안’ 조속 처리 요청”

우한솔 2023. 11.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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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도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공매도 한시 금지에 따른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 그럼에도 불법 공매도 방치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며,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 금지를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중소기업 전기요금 동결, 김장철 농수산물 할인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도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특히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거론했습니다.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바꾸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연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상권법'과 '공정채용법' 등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환영한다며, 노사는 법치 토대 위에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 영국·프랑스 방문 등은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논의를 위한 거라고 따로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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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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