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신재생에너지 무리한 목표·예측치 축소"

[앵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무리하게 설정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불법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오해를 불식하겠다며 여당과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용은 갈수록 낮아질 거라며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017년 7월) :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도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했던 산업부는 유리한 시나리오만 반영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요인만 반영하고, 올라갈 요인은 모두 제외한 겁니다.

국회 제출용 보고서의 내용도 왜곡했습니다.

한전의 의뢰를 받고 외부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이 언급되자 관련 부분 2/3를 임의로 삭제한 겁니다.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전기요금 인상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여 보고서 내용 중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한 비위도 확인되었습니다.]

산업부는 또, 지난 2021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목표 비율을 20%대에서 30%대로 무리하게 끌어올려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결국, 1년 뒤 정권이 바뀌자 수치는 20%대로 되돌려졌습니다.

[천영길 /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실장 (지난해 11월) :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확대에 치중하여 비용 대비 비효율성, 계통 부담의 가중….]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계기관의 임직원들이 몰래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17명에 대해 소속 기관 등에 징계나 주의를 요구하고,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겸직한 공직자 240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 뒤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규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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