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에이펙서 북·러 군사밀착 국제사회 대응 촉구”

美 출국전 AP인터뷰
“한반도 넘어 세계안보에 위협”
北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땐
軍 ‘9·19 정찰제한’ 효력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의 위험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최대 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정상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계획 중인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선 한·미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차례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모두 실패한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3차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19 합의 가운데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공중 및 해상의 완충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부터 우선 효력을 정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대남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되는데 우리만 9·19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