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합의 효력정지, 한반도 긴장 악화시킬 오판이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언해온 정부가 이 목표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면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개된 에이피(AP)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의미”라며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은 그간 9·19 군사합의가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면서 파기 또는 효력 정지를 공언했는데, 이번에는 그 말을 움직임으로 바꾸고 있다. 1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장관은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이 북한보다 월등한 한·미 항공정찰 자산의 감시·정찰 활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어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파기가 소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달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 합의 때문에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제한이 크다며,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내용이다. 합의 체결 이후 위반 사례도 있었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무력 충돌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군사 활동에 제약을 두어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군비통제의 취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효력을 정지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과 전쟁 위험이 커지는 것이 우리 안보에 진정 이익인가.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다가 긴장과 위험만 키우게 될 우려가 크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등 세계 정세가 위태로울수록, 우발적 충돌을 막을 안전판은 더욱 절실하다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