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R&D 예산 8000억 늘리기로… 국제협력 예산은 확 깎아

국회 과방위 예산심사 소위,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국제협력 예산 1조1600억원 삭감, 연구기관 운영비·학생 인건비 2조 규모 증액

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국제 협력 R&D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연구기관 운영비, 학생 인건비에 투입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뉴스1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협력 예산은 확 깎고 대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와 학생 인건비 등을 늘려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위원들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를 포함해 2조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항목은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를 비롯한 글로벌 협력 사업이다. 1조1600억원 규모의 국제 협력 예산을 삭감한 이후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국내 R&D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삭감한 예산은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로 활용한다. 삭감한 예산과 별도로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해 총 2조원 가량의 예산이 늘어난다.

과방위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과방위 소위의 삭감 및 증액 요청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 방침에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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