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민생법 조속한 처리 촉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천4백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불법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가 많은 우리 증권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일축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 각종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숫자와 통계 대신, 현장에 가까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과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GTX-A 조기 개통 같은, 최근 추진한 정책도 조목조목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민생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조성된 지 오래돼 안전과 층간 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계속되는데, 특별법을 통해 서둘러 환경 개선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30년 전에 머물러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골자로 한 '지역 상권법'과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으면서,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탁, 당부라는 표현으로 거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는데, 정부의 민생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기내경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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